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게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살다 살다 이런일을 당하게 되다니 정말 짜증스럽네요. 저희는 2024년 6월 전세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며 아직까지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사할 곳 정하지도 못하고 계속 살던집에서 있는 중 입니다. 집주인의 행동에 짜증만 날 뿐이구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나가는 마당에 조금 배려해줬다가 오히려 제가 더 손해를 본 입장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될 경우 반드시 "임차권설정" 부터 하셔라..

제가 제일 후회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설정을 안했던 것 입니다. 저같은 경우 케이스가 좀 독특한데 이유인 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세만기일 2달 전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왔습니다. 전세재계약 할거냐며 연락이 왔고 별다른 이유 없다면 재계약 하겠다하니 그렇다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데 7500만원을 증액 해달라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 컨디션이 7500만원 씩이나 주고 살만한 집 컨디션도 아닐 뿐더라 그럼 이사갈테니 다른 임차인 구해줘라 말했고 진짜로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부동산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 합니다.

 

그로부터 한달의 시간이 지났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극히 드물고,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종료일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꺼냐 말하니 다음 임차인 안들어오는 걸 내가 어찌 아냐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 대뜸 "당신이 집주인인지 내가 집주인인지 헷갈린다!" 라는 말 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말이 나온 이유는 이랬습니다. 집이 나가지 않으면 현재 살고있는 보증금 금액으로 4년 더 연장해 주던지 아니면 나에게 연 4% 이자를 달라했는데 그말에 주인이 발끈하게 된거죠.

 

 하지만 계약 종료일 2주전까지도 처리가 안되어 내용증명을 보냈고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 설정 할 예정이며, 일주일 후 퇴거 후 곧 바로 소송들어갈 예정이니 불필요한 감정소모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렇게 보내고 난 뒤 대략 1주일 뒤 답변이 왔지만 보증금반환에 대한 날짜는 없고 온통 온갖 변명들만 늘어놓은 회신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나이 70넘었는데, 현재 안아픈게 비정상이지 계속 병원다니며 통원치료 다닌다면 변경과 보증금반환 대출도 알아보고 많이 노력한다는 내용들로만 기재해놓았습니다. 다시 부랴부랴 내용증명르 다시 발송하였고, 전세계약 종료 이틀전 집주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전화상으로는 괜히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 직접 만나서 보고 이야기 하는게 낫다며 왔는데 한다는 말이 제가 처음 제시한 연 4%의 이자를 다음 임차인 들어올 때 까지 주겠다며 찾아와 사정사정 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와 나이차이도 없고 자식뻘 되는 사람이 와서 머리 조아리며 미안하다 반성한다는데 악의 적으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그 조건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던 매물이 지금 현재 나가버렸고, 또 다시 부동산이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멘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인생에 있어서 절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정을 배려해주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일들이 발생 됩니다. 그간 살아오면서 별탈없이 잘 지내와서 그냥 좋게 좋은 마음으로 나가려 했는데 그게 뜻대로 쉽게 되지 않더군요.

 

요즘 깡통 전세때문에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 중 꼭 이말을 물어보더라구요. "여기 임대인은 어때요?" 사실 저는 빨리 나가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쁘진 않다 라고 답해주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거짓말 안하려구요. 임대인 어떠냐 물어보면 그냥 현재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자받고 있는 중 이라고 답해줘야 할 듯 합니다.

 

임차권 설정하시기 전 꼭 내용증명 보내시고 반드시 집주인과는 따로 만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온갖 괴변들을 늘어놓고 결국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사정 봐주게 되더군요. 비록 연 4% 이자를 받긴하지만 언제 나갈지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젠 칼자루가 집주인에게 쥐어주게 된 꼴 된거 같네요. 어짜피 제가 5~7% 딜 했어도 집주인 입자에서는 그 조건을 받아주던지 아님 빠른 시일에 보증금을 빼줄턴데 은행이자보다 그나마 조금 저렴하니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조건 맞춰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방법

https://youtu.be/8ckEobmJwdY?si=_oPOPMVMh75PWLMO

 

제가 진심 지금와서 후회하는게 그냥 집주인 만나지말고 전세계약 종료 후 그다음날 바로 등기설정했어야 하는데 그게 제일 크디 큰 실수였습니다. 원하는 매물 나올 때 까지 저 역시 앞으로 진상짓 해야 할듯.....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대인에게는 어떤일이?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망설였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추후 들어오는 임차인이 거부감을 갖고 들어오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옛날 드라마 추노에서 처럼 이마에 노비 낙인이라도 해놓 듯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그저 달가운 대처가 아니므로 기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저희 집주인도 이거에 대해 정확히 어떤 내용인줄 모르고 저에게 대들다 전화 끊고 부동산이랑 통화하고 등기명령신청 후 발생되는 문제들을 들었던 모양 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원하는 매물이 있어 하루라도 빨리 나가기 위해 등기설정은 봐준건데, 이렇게 허무하게 매물이 나가버렸을 것 같았다면 그냥 애초에 걸어버렸어야 하는데 크디큰 실수였습니다.

 

전세 살아보니 느끼는 것 이지만 절대 임대인과 임차인은 갑과 을의 관계이므로 누가 누구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움을 주는거 절대 없으며, 계약종료되어 이사가면 그만 입니다. 절대로 임차인이 임대인 사정 봐줄 필요 없답니다. 저처럼 감정에 휘말려 매물은 매물대로 놓치고 이자는 은행보다 저렴해 오히려 임대인만 더 봐주는 꼴.... 이럴줄 알았다면 6~7% 베팅했어야 했는데.. 7% 했으면 월 3,060,000원 ㅠㅠ